예산의 분류
Ⅰ. 예산분류의 개념
과거와 달리 현대는 정부의 예산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를 쳬계적으로 분류해야만 정부의 활동의 내용을 밝힐 수 있으며 예산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각 부처간에 예산을 비교하기가 쉬워진다.
이와 같이 정부예산의 주된 구성요소인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놓은 것을 예산의 분류라고 한다. 쉽게 말하자면, 예산의 종류에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이 있다면, 일반회계 예산 안에서 예산을 조직, 기능, 품목, 성과 등의 기준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짤 것인가를 분류해 놓은 것이 예산분류이다.
Ⅱ. 예산분류의 목적
예산분류의 목적은 행정부의 사업계획 수립과 의회의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하며, 실제로 사업의 집행대상과 사업을 담담하는 기관을 분명히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집행한 관료들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 예산분류는 예산이 국민경제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과 관련하여서 정부활동의 경제적 분석을 용이하게 한다.
Ⅲ. 예산분류 방법
예산의 분류 방법에는 조직별 분류, 품목별 분류, 기능별 분류, 사업계획별 분류, 경제성질별 분류. 성과별 분류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조직, 품목, 기능별 분류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1. 조직별분류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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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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