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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행정책임, 행정통제,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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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행정책임
1. 개 념
⑴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국민고객에게 성실하게 책임지는 공복의식
⑵ 행정책임은 그 자체가 결과이다.
⑶ 남용된 재량행위시 발생
⑷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다.
2. 기 준
⑴ 명문상의 규정
법률(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⑵ 비명문상의 규정
직업윤리, 공익, 행정이념, 수익자의 요구
S
정치이념은 행정책임의 기준이 아니다.
3. 유 형
⑴ 윤리적(도의적) 책임
공식적인 역할․지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⑵ 법적 책임
가장 외재적이고 타율적인 책임이다(통상 ‘책임’을 의미).
⑶ 재량적 책임
①공익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책임
②행정권 강화로 인하여 확대되고 있다.
③외부통제가 유명무실화 되어감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
⑷ 정치적 책임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에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하였느냐의 고도의 가치적 차원을 의미(고급옷 로비사건, 성수대교 붕괴사건)
제2장 행정통제
1. 개 념
행정책임이 확보되지 못했을 때 외부기관이나 국민이 행정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가하는 단계
2. 원 칙
⑴ 목적성의 원칙
⑵ 적시성의 원칙
⑶ 비교성의 원칙
⑷ 예외성의 원칙
⑸ 계속성의 원칙
3. 행정통제의 방향
⑴ 양 ⇨ 질
⑵ 사후적 ⇨ 사전적
⑶ 임시성 ⇨ 계속성
⑷ 소극적 ⇨ 적극적
⑸ 외부통제 ⇨ 내부통제
① 행정재량권 확대로 내부통제의 필요성 증가
② Finer(외부통제 주장), Friedrich(내부통제 주장)
③ 비제도적 통제(내부통제)：직업윤리(행정윤리)
4. 행정통제의 유형
⑴ 외부통제(민주통제, 타율통제)
① 국민에 의한 통제(민중, 시민)
㉠ 가장 전형적인 통제기준：선거(간접참여), 투표(직접참여)
㉡ 여론, 언론, 공청회, 시민참여(NGO), 정당(여당은 공식적․제도적 통제로 보는 것이 타당)
시민참여(NGO)
1. 개 념
행정기관이 정책결정시 결정권이 없는 시민이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
2. 특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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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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