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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에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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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연구
목차
국문초록 v
ABSTRACT vii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2장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일반적 고찰 8
제1절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법적 지위 8
1. 외국인노동자 유입과 과정 9
2. 외국인 노동자 유입 현황과 유입과정 16
3.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 19
제2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각 국의 처우 23
1. 싱가포르의 고용허가제 23
2. 독일의 노동허가제 27
3. 일본의 연수제도 및 기능실습제도 30
4. 한국의 산업기술연수제도 34
제3장 외국인노동자 문제 분석 39
제1절 외국인 노동자 문제분석 39
1. 분석방법 40
2. 문제의 내용 42
제2절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문제 유형별 분석 46
1. 노동기본권 문제 46
2. 출입국 문제 55
3. 의료문제 58
4. 기타 기본권 문제 60
제3절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문제 및 사례분석 62
1. 연수생 유입 과정의 문제 64
2. 노동기본권의 문제 68
3. 사회보장의 문제 72
4. 기타 기본권의 문제 75
제4장 외국인 노동자 보호대책 78
제1절 정부의 대책 79
1.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특징 80
2.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84
제2절 민간단체의 대책 91
1. 민간단체의 현황과 특성 91
2. 외국인노동자 권리에 대한 보호조치 92
3. 산업기술연수제도에 대한 대책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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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127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