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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_특채과정에서_나타난_문제점과_행정고시제도의_바람직한_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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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특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행정고시제도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1.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종류
외교부의 공무원 임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정부의 국정철학에 위배되어 나타나고 있어 국민적 관심사로 일파만파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외교관 채용과정에서 불거진 다양한 형태의 부정과 비리들이 외교부만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전 행정부처와 지방정부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게 실제 상황으로 전국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감시와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비리 형태도 갖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교로운 것은 행정안전부가 행정고시제도의 공채비율을 장기적으로 대폭 하향하고 특채를 확대하는 고시제도 개편 안을 발표한 시점에 발생한 것이어서 그 진행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외교관특채의 부정사건이 발발하여 일단 고시제도의 운영을 현행대로 운영한다는 것이 당정청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언제다시 고시제도 개편 안을 들고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무원의 채용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특징적 요소들과 각각의 제도가 갖는 장단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편방향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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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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