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외교부의_공무원_특채과정에서_발생한_비리유형과_예방대책
|
|
|
 |
외교부의 공무원 특채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유형과 예방대책
Ⅰ. 반칙이 보편화된 사회
공정한 사회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되면서 우리사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있다. 광복 이후 정치적으로는 군부독재가 진행되었지만 이들이 추진한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정책은 정치적 독재를 희생하였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다. 이러한 경제위주의 불균형 성장 정책의 추진으로 우리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불균형과 불공정한 상태가 만연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현재에 이르러 하나의 당연시되는 보편적 문화로 인식되기에 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의 사례들은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며 이러한 불공정한 상태가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국론분열 양상을 재연시키고 있다. 특히 사회 지도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책임성은 전혀 없으며 고위공무원의 선발에 있어서 병역면탈 의혹이나 위장전입 문제 조세포탈 등 갖가지의 불공정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연예인들의 도박 사건이나 병역비리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부정 비리 현상은 사호 지도층을 떠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기회만 되면 의무를 회피하고 무임승차 하려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반칙의 대표적 유형으로 공무원 선발에 있어 특별채용 과정에서 인맥과 권력을 동원한 불공정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외교부의 경우 고위층의 자제를 해당 자리에 앉히기 위해 이미 합격한 사람들을 강등시키는가 하면 외교관의 대부분이 고위직 외교관의 자제로 구성되거나 인맥을 통하여 채용된 사례나 지방정부의 경우 공채가 아닌 특채의 비율이 심각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분명히 잘못된 불공정 사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불공정 상태의 대표적 사례로 공무원 특채를 살펴보고 외교부의 사례를 분석 한 후 특채비리와 관련하여 예방대책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공무원 특채제도의 특징
.... |
|
|
|
 |
|
|
|
|
|
|
|
|
|
|
|
| |
|
|
|
2011.07.19
4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