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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의_개념과_유용성_분석_및_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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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의 개념과 유용성 분석 및 발전방향
Ⅰ. 전관예우가 판치는 세상
온 나라가 부산저축은행의 불법예금인출사태로 들끓고 있다. 그 핵심에는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진의 모럴 헤저드와 이를 관리 감독하는 감독당국의 총체적 감독소홀과 암묵적 방조로 인하여 저질러진 한편의 공식적인 금융기관이 아니라 마치 금융 범죄집단의 범죄행위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의 퇴직 직원들이 감독임무를 맡고 감사에 내려가면서 이들을 주기적으로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관에 대하여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회계구조를 묵인하는 악습을 되풀이 함으로써 해당 저축은행은 경영진을 친인척의 사금고로 전락시키고 파산이 결정되자 친인척과 고위 사회지도층들에게 이러한 내부정보를 알려 대다수의 서민들은 피해를 보고 사전인출하는 금융갱단의 모습으로 전락하였고 이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은 우스갯소리로 감독원이 아니라 금융강도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불공정한 사회 구조와 의식 문화 제도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외치고 있을 때 사회일각에서는 부정과 부패의 막장 드라마 같은 불공정의 극치를 사회 지도층들이 촉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생한 어떠한 사회적 범죄보다도 가장 추악한 범죄 일탈행위로 규정할 만하다. 다수의 국민들은 그저 허탈하고 우리사회의 도덕적 수준에 대하여 경악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는 드러나지 않고 지금도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이번 사건의 발생 중심에는 “전관예우”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서나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전관예우의 개념을 살펴보고 전관예우의 양면성에 대하여 분석한 후 바람직한 정착방안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전관예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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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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