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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해상적하보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구약관 및 신약관 해설을 이해하기 쉽도록 적절히 요약표를 작성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좀 난이도 있는 용어는 각주로 처리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 자료로써 다소 지루하고 난해한 해상보험론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전에 반복적으로 학습하면 좋은 그레이드를 기대할 수 있다.
중간 및 기말고사 시험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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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협회적화약관의 해설
(1) 구협회적화약관의 의의
(2) 구약관과 신약관의 주요특징 비교
제 1절 구협회적화약관
(1) 공통약관
(2) 구약관상 담보범위(제5조)
1) 단독해손부담보조건(F.P.A)
2) 분손담보조건 (WA)
3) 전위험담보조건(All Risks)
제 2절 신협회적화약관
1. ICC(A)조건
2. ICC(B)조건
3. ICC(C)조건
제 3절 부가위험조건
(1) 도난·발하·불착손(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TPND)
(2) 우·담수손(Rain and/or Fresh Water Damage;RFWD)
(3) 한손·열손(汗損·熱損:Sweat and Heating Damage;S/H)
(4) 파손(breakage)
(5) 누손(漏損)·부족손(Leakage and/or Shortage)
(6) 투하 및 갑판유실(Jettison and Washing Over Board;JWOB)
(7) 유류 및 타물과의 접촉손(Cont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COOC)
(8) 곡손(曲損:Denting and/or Bending)
(9) 갈고리에 의한 손해(Hook and Hole)
(10) 오염손(Contamination)
(11) 자연발화(Spontaneous Combustion)
(12) 곰팡이손해(Mould & Mildew)
(13) 연장담보조건
제 4절 기타 특별약관
(1) 특수 화물에 대한 특별약관
1) 생동물약관 (Livestock Clause(B))
2) 냉동창고보관특별약관(Refrigerating Machinery Clauses, Refrigerated Cargo Clauses)
3) 원산지 손해약관 (Country Damage Clause)
4) 기계수선약관 (Special Replacement Clause)
5) 국제전시특별약관 (Special Clause for International Exhib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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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협회적화약관의 의의
구증권 아래서의 해상보험계약은 S.G. Policy의 내용이 계약의 중심이 되고 협회적화약관 등의 협회약관이 증권을 보완하거나 제한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구증권에 첨부되는 협회약관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협회적화약관(Institute Cargo Clause ; 이하 구약관이라 함)이며 이 밖에도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 협회동맹파업?폭동 및 소요약관(Institute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Clause), 협회도난?발하 및 불착약관(Institute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Clause)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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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오원석 공저, 국제운송, 해상보험론, 법문사, 2002
엄광렬, 김태환 저, 디지털무역시대의 무역보험론, 두남, 2008
구종순 저, 해상보험(제2개정판), 박영사, 2008
이시환 지음, 신무역보험론(제3판), 대왕사, 2005
해상보험이론 및 실무, 한국해운조합,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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