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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무역클레임의 관한 전반적인 개요와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을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무역클레임의 원인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중재절차표를 통해 중재절차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구성된 내용들은 무역클레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한 내용만을 간추려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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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무역클레임의 개요
Ⅱ. 무역클레임의 종류
1. 제기자에 따른 분류
2. 원인에 따른 분류
3. 클레임의 청구내용에 따른 분류
III. 무역클레임의 제기
1. 물품의 검사와 통지의무
2. 클레임의 제기
IV.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1.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2. 중재제도
[참고 1] 클레임 제기기간
[참고 2] 무역클레임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
[참고 3] 클레임 조항의 예
[참고 4]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참고 5] ADR과 소송제도의 비교
[참고 6] 표준중재조항(Standard Arbitration Clause)-국문, 영문 예
[참고 7] 상사중재와 소송 가운데 어느 쪽이 클레임 해결에 더 유용한가?
[참고 8] 클레임을 상사중재에 의해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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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무역클레임의 개요
무역클레임의 정의
무역거래에서 클레임(claim)이란 매매당사자간의 어느 일방이 매매계약내용을 불이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불평이나 불만도 클레임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구체성을 가지게 되면 정식의 클레임으로 될 수 있는 소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거래에서 상대방의 불평이나 불만에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역클레임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단순한 불평(complaint)이나 경고(warning)도 포함시킬 수 있으나, 대개는 좁은 의미로 해석해서 적극적으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 무역클레임은 매매당사자 중에 피해자(Claimant;제기자)가 가해자(Claimee; 피제기자)에게 제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매수인이 되고, 가해자는 매도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Ⅱ. 무역클레임의 종류
무역클레임은 제기자, 원인, 청구내용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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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석·박성철 지음, `무역상무의 이해`, 문영사, 2004. 01. 10.
박대위·구종순 공저 “무역실무(신정판)” 법문사, 2008. 1.10.
전순환 저, “무역실무”, 한올출판사, 2007. 2. 10.
무역, 아는 만큼 성공한다, 새로운 제안, 허재관, 허현 지음, 2005.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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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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