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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과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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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과 중재
CONTENTS
클레임의 의의
1-1
클레임(Claim)이란
매매계약의 한 당사자(가해자:claimee)가 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다른 당사자(피해자:claimant)가 그것으로 인하여 입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
클레임의 청구내용
1-2
클레임의 청구내용
클레임의 종류
1-3
클레임의 종류
클레임의 종류
클레임의 종류
클레임의 종류
클레임의 제기
1-4
클레임의 제기
클레임의 접수
1-5
클레임의 접수
2. 클레임 내용 조사
클레임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클레임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보통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사한다)
1. 본인이 클레임의 책임당사자인지의 여부
2. 클레임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3. 클레임이 계약조건의 미비에 인한 것인지 여부
4. 하자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 여부
5. 공인검정기관이 인정한 물품검사인지 여부
6. 하자의 정도가 계약상 또는 관습상 허용되는지 여부
7. 손해배상청구액은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의한 것인지 여부
8. 해당 계약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했는지 여부
1. 클레임의 제기시기의 검토
클레임의 통지를 받으면 클레임이 약정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가를 검토한다. 클레임처리조항에서 약정된 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클레임은 거절해도 상관없다.
3. 해결방안 통보
클레임의 내용을 면밀히 조사한 후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해야 한다. 무역클레임의 해결과정에서 첫 응답은 향후 분쟁해결의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에 중요함
클레임 제기자가 지속적으로 거래할 당사자거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상대라면 가능한 우호적 해결자세를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대방의 의도가 불분명하거나 Market Claim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반대 자료를 첨부하여 항변해야 한다.
애매모호한 표시는 상대방에게 클레임을 인정한다는 의사표시가 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함
(배상할 용의가 있다~ 계속 거래를 통하여 해결하겠다~) X
클레임의 해결방법
1-6
클레임의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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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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