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동운동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1. 독일노조“사회적 담론 주도하면서 유연하고 창의적 대안 제시”
독일의 노동조합은 유럽에 있어서도 조합원 수가 적지 않고, 파업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고임금과 지속적인 노동시간 단축 등 질 높은 근로조건을 획득하였고, 정치나 경제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유지해온 조직이다.
아울러 독일 노조는 직접적으로 생산시스템과 결합돼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경제와 산업 전반의 요소요소에 노조가 직접 개입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뜻이다.
독일 노조는‘하나의 산업에 하나의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원칙에 따라 집중적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산업별 노조는 통합적 일반노조이다. 따라서 전국단위의 통합노조로서 노총(DGB)은 강한 개별 산업별 노조들의 약한 연합체(내셔널센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2. 유사 사업부문의 단일노조로의 통합으로 시대변화에 대응
이러한 독일 노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자유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패러다임과 유럽연합, 통일을 거치는 과정에서 크게 4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노사관계의 개별기업 중심으로의 재편, ▲노동시장 및 고용상황의 변화, ▲사회·문화적 변화, ▲사회복지국가의 재구축 등이다.
노조는 이같은 도전에 대응해 다양한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조직 내적으로 광범위한 수준의 혁신적인 재편을 시도하였고, 다음으로 노·사·정 3자에 의한 고용보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아젠다 설정과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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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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