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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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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연금제도
Ⅰ 기업연금의 의의
1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이 미흡하고 기업에 대해 자금압박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논의되다 기존의 퇴직금제도로는 더 이상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체제를 지탱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이제는 퇴직금제도를 외부적립형 기업연금제도로 바꾸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2 기업연금제도
기업연금제도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 대신, 퇴직일시금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으로 전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후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를 말한다.
Ⅱ 기업연금제도의 필요성과 특성
1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현행 퇴직금제는 직장이동성 증가, 중간정산제 확산 등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크게 약화되어있고, 근로조건이 취약한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근속 근로자들에 대한 적용이 배제되어 있으며, 적용사업장도 퇴직금의 사외적립 여부는 사업주 재량에 맡겨져 기업도산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 필요성
1) 근로자 측면
근로자측면에서는 첫째 안정된 노후의 생활자금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둘째로 퇴직일시금 운용에 있어 위험부담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로 연금수령 때 세제해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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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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