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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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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사화적 시장경제원칙주의의 평가와 개혁 과제
1. 노동개혁에 대한 평가 지표
노동개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평가지표의 개발은 노사정이 서로 자기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할 때 더욱더 필요하다. 외형적으로 드러난 경제주체의 노동개혁에 대한 평가를 보면 편차가 극단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정부에 의한 노동개혁의 평가를 한마디로 규정하면 노동개혁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 2월). 이는 노동개혁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지향점과 목표는 설정되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노동개혁은 미완성의 작품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계는 노동개혁을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에 의한 노동배제적 전략을 구사했다고 비판한다(노중기, 2000년 : 한국노총, 2001년). 반면에 경영계는 노동개혁의 본질이 왜곡되어 노동계 편향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주장한다(김영배, 2001년). 또한 여론의 입장에서도 관점을 달리하고 있으나 노동개혁은 4대 개혁 중에서 가장 실패한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조선일보, 2001.2.13). 이와 같이 노사 언론 모두 노동개혁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나 다만 정부만이 노동개혁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더 지켜 볼 것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왜 이렇게 노동개혁의 성과에 대한 시각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이는 노동개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어나는 혼돈으로 볼 수 있다.
노동개혁의 평가지표는 3가지 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 노동개혁의 제도적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노동개혁이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 3주체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보장되어 있는가의 문제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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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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