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여성노동정책의 검토와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우리 사회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여성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핵가족화, 가사노동의 자동화, 자녀수의 감소 등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여성들의 의식 또한 변화하여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여성인력 중에서도 미혼여성의 취업은 이제 당연한 일이 되었고,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종사상 지위별로도 그 변화가 뚜렷하다. 즉 그 동안 여성의 상당부분이 종사했던 무급가족종사자로서의 참가보다는 임금근로자의 참가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근로자로서 여성은 남성과의 경쟁적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상존하는 한 여성의 노동현실은 개선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와 고급인력의 과잉공급에 따른 남성실업의 증가로 인하여 여성노동시장 상황은 더욱 어둡기만 하다. 이에 지금까지 실시된 여성노동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과제에 대하여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의 여성노동정책
(1) 여성정책에서의 여성노동정책의 위치
여성정책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의 정책을 말한다(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① 교육에서의 남녀평등 및 남녀차별의식의 개선에 관한 정책
②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확대에 관한 정책
③ 고용상의 남녀차별해소에 관한 정책
④ 여성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정책
⑤ 여성보건 및 모성보호에 관한 정책
⑥ 보육시설에 관한 정책
⑦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등 요보호여성 및 노인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⑧ 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⑨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에 관한 정책
⑩ 가사노동가치의 평가 등에 관한 정책
⑪ 여성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
⑫ 기타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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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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