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발주 입찰제도의 문제점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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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사항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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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적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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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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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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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일반사항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제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살펴 보면 일반사항으로 점수는 100점 만점인데 첫째, 이행실적 20점, 둘째, 경영상태 10점 셋째, 입찰가격 70점 이렇게 세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 특이사항
조달청 입찰제도의 특징중에 하나가 가산점과 감점항목이 있다는 것이다. ISO 품질인증업체, 여성 경영업체는 각각 1점씩 가산점을 받는다. 이중 ISO 품질인증업체에 대한 가산점은 2004.01.01. 이후 발주분부터 적용이 배제된다.
감점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시 2점,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과의 계약에서 지체상금을 부과받으면 2점을 감점당한다. 또한 부실수행 및 재무위험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각 20점씩 감점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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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및 문제점
■ 신인도 점수배분(가산받는 항목중심으로)
심사 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신인도
ISO 품질인증업체
1
2004.01.01.
이후 폐지
여성경영 업체(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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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점 제도의 문제점
ISO 품질인증업체 및 여성경영 업체에 가산점 1점을 주는 제도는 근본 적으로 불합리한 면이 있다. ISO 품질인증업체에 대한 가산점은 2004.01.01이후 입찰공고 건부터 그 적용이 폐지되므로 여성경영 업체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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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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