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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금융자유화 과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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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금융자유화 과정
1. 개인부문의 資金잉여
資金循環에 기초해 日本의 資金 흐름을 개관해보면, 개인부문은 최대의 資金공여주체가 되고 있고 이 잉여자금은 金融市場을 통해 기업부문 등 資金이 부족한 經濟주체에 투자되고 있다.
이것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어느 국가에 있어서도 개인부문이 최대의 資金잉여부문이 되고 있다는 점에는 큰 變化가 없다. 그러나 日本의 경우, 개인부문 자금잉여의 명목GNP에 대한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욱 크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예를들어 美國 및 독일과 비교해보면, 65년부터 93년까지 평균적인 비율(對명목GDP비율)은 日本이 9.6%로 美國의 4.6%, 독일의 7.2% 보다 크게 상회하고 있다.
다음으로 잔액기준(Stock bace)을 보면, 개인의 저축잔고는 높은 신장을 보이고 있다. 명목GDP에 대한 저축잔액의 배율은 66년의 0.9배인데 비해 93년에는 2.3배까지 상승하고 있다.
日本의 개인부문에서 이러한 거액의 자금잉여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企業부문 등 資金이 부족한 경제주체에 안정적인 자금공급을 가능하게 했고 기업부문의 왕성한 설비투자를 유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日本은 이러한 기업부문의 투자확대가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개인부문의 소득을 增加시켜 다시 저축이 확대되는 호순환(好循環)이 작용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2. 일본의 금융자유화
개인부문의 資金剩餘가 지속되었고 經濟의 國際化 진전과 함께 金融부문이 규제에서 自由化로 크게 전환하였다. 金融自由化의 흐름은 국내외 金融영역의 무국경화, 예금금리의 自由化, 장단기金融 및 證券信託銀行業務의 分離制度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國債의 대량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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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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