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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규제와_인간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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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규제와
인간안보
Study of International Peace Security
온라인 인맥구축을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 형 웹사이트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나 정보 공유 및 검색으로
SNS를 일상적으로 사용.
미국의 트위터,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
한국의 싸이월드, 미투데이 같은 1인 미디어와
정보공유 등을 포괄하는 개념.
1. SNS란
2. SNS 규제 현행법
Study of International Peace Security
12월 1일, ‘뉴미디어 정보심의팀’ 신설을 담은
[방통심의위 사무처 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표결 · 강행처리
SNS와 앱, 인터넷 온라인광고, 팟캐스트 서비스
불법 정보를 심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글에 대해선 시정권고
이후 계정(아이디)을 강제 차단.
Study of International Peace Security
3. 문제제기
최근 SNS의 확대와 스마트폰 열풍으로 SNS의 효과가 매우 커짐
사이버 공간 속에서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서 많은
이들과 관계를 맺고 정보교환
긍정적인 면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민주주의 사회의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진리
부정적 면에서 확대된 자유의 가능성을 남용하여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더 나아가 정치적 도구로
쓰여지는 일이 발생
Study of International Peace Security
3. 문제제기
-SNS 규제 찬성 측면에서
SNS 의 ‘즉시성’
사색하는 기능을 마비.
여론 쏠림 내지는 특정집단의
논리만이 확대재생산되는 부작용 우려
SNS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부정적인 언급이 64.7%로 25.3%의 긍정적인 내용을 훨씬 넘음
Study of International Peace Security
3. 문제제기
- SNS 규제 반대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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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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