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적 검토
1. 직장내 성희롱의 처벌 법규 개요
예전에는 일상적 행위로 간주되어온 직장 성희롱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와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이 법안에 대한 우려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다． 하나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사소한＇ 행위들은 개인 대 개인의 문제이므로 개인적으로 풀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그러지 않아도 여러모로 어려운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여성고용 기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범주가 너무 넓다는 것이다．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외설적인 사진/그림 등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모두 규제 대상으로 설정하면 여직원과 말 한마디 나누기도 힘들고, 이러다간 여성의 등이나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말하자면 성희롱 범주에 드는 일련의 행위들이 친밀감의 표현이거나 어느 정도 남녀간의 관계와 직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행위일 수 있는데， 이런 행위를 처벌하면 직장분위기를 경직되고 삭막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측면에서도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직장 성희롱 문제를 여성 고용차별의 문제，즉 여성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일터에서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개개인의 성품이나 성적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 |
2011.08.29
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