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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위기의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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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위기의 원인 분석
1.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외환․금융위기)
한국의 경제위기는 외환위기로 시작되어 금융위기로 발전하고 이것이 경제전체의 위기까지로 확대된 경우이다. 외환위기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다른 처방이 제시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원인에 대한 논의는 크게 보아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현재 한국의 위기는 한국의 구조적 결함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로서 한국이 저지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대가로 보는 입장(Paul Krugman)이며, 다른 하나는 외환위기는 경제적 기초와는 관계없이 투자가들의 기대가 스스로를 실현하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입장(Jeffrey Sachs)이다. 즉, 한국의 위기는 마른 하늘에서 떨어진 날벼락이라는 의견이다.
도덕적 해이를 한국 위기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입장(도덕적 해이론)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한국의 금융위기는 한국만의 잘못에 의해 설명된다. 즉, 정부가 기업과 금융기관을 암묵적으로 보호해 준 결과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투자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투자를 행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파산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업이나 은행이 정부의 암묵적인 보증을 얻고 위험한 대출을 무릅쓴 결과 거품의 형성은 필연이므로, 이번 위기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 우연히 외환위기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외환위기는 예측 가능하다는 주장으로서, 한국의 경우에는 경상수지 적자나 재정적자 및 정실주의(crony capitalism)등의 잘못된 경제적 기초에 의해 유도되었다는 것이다.(정진영,1998,P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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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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