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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와 신노사관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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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인 변화의 흐름과 신노사관계 구축
1. 들어가며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는 사회주의 노사관계를 표방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노조의 권한이 가장 막강하다는 독일의 대표적 기업인 지멘스와 다임러 크라이슬러는 주당 근로시간을 임금보전 없이 현행 3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연장하는데 노사가 합의하였으며, 폭스바겐과 보쉬는 임금 상승 없는 근로시간 연장에 합의하였다는 기사가 실렸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노사관계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즉, ‘견제와 균형’의 관계에서‘대화와 상생’으로 전환하고 있다. 노사관계의 노사 트랜드가 변화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극심한 변화를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장의 발밑에 떨어진‘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 ‘비정규직 보호 입법’등 산적한 현안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정이 대립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세계의 노사 트랜드
최근 선진 각국의 노사관계 이슈는 임금인상이나 파업 및 집단 이기주의를 떠나 실리 위주의 이슈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953년36%를 기점으로 2004년에는 12.5%로 낮아졌으며, 영국은 20년 전의 3분의 1 수준, 프랑스는 10%대의 조직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노사분규 건수 또한 미국이나 EU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해 500건 이하로 감소하였다.
또한 노사관계의 이슈는 임금보다는 고용안정, 교육/훈련, 퇴직자 지원제도 등 임금인상과 같은 금전적인 요구보다는 고용안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조직은 산별교섭에서 개별교섭으로 전환하고 있다. 교섭 방식의 전환은 산업별 공통 사안에 관한 교섭을 하기보다는 개별기업의 경영 상황을 고려한 교섭이 노사간에 경제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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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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