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
1. 조직변경
(1) 조직변경의 의의
상법상 조직변경이라 함은 어느 회사가 그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제도내지 그 절차를 의미한다. 본래 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에게는 사업목적에 가장 적합한 회사형태를 선택할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데, 이러한 선택의 자유는 회사의 설립후라고 해서 달라져서는 아니된다. 왜냐하면 회사가 영업을 하다가 보면 급속한 경영환경의 변화가 있게 마련이고, 이에 따라 증자, 상장요건의 충족,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기업공개의 회피를 위한 폐쇄회사화 등 각종의 요인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조직바꿈을 할 필요가 잇기 때문이다.
우리 상법도 다른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간편한 절차에 의한 회사의 조직변경을 허용하고 있다(상 제242조, 제269조, 제604조, 제607조). 다만 , 인적회사 상호간 및 물적회사 상호간에만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그 주체를 상법상의 회사에 한정하고 있어서 개인상인이 인적회사로 전환한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는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조직변경의 법적 성격
상법상 조직변경은 회사가 그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법상의 다른 종류의 회사로 바뀌는 제도 내지 절차이다. 즉, 회사라고 하는 단체로서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부의 법적 형식만 바꾸는 것이 조직변경이다. 따라서 그 본질적 속성은 회사의 법인격의 동일성 유지에 있고, 기타 사원과 회사재산의 동일성 유지는 그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합병이나 분할과 마찬가지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그리고 복수의 행위로 구성되는 하나의 상법상의 제도 내지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조직변경의 실행
1) 합명회사의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
①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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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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