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Ⅰ. 들어가며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2.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근로관계의 성립시점에 대하여 ①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과 ②근로자의 노무급부의 개시라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편입설로 나누어진다.
생각건대 편입설은 근로관계를 법적 개념 이외에도 사실적 개념을 그 요소로서 파악하고 있으나, 근로관계는 법적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약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근로계약 효력의 개괄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근로계약은 그 효력에 있어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기법․단체협약․취업규칙과의 효력상의 계위가 문제된다.
Ⅱ. 근로자의 의무
1) 주된 의무
① 근로제공의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반드시 현실적인 근로제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처분가능한 상태에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작업대기의 상태에 있는 것도 근로제공을 의미한다.
② 근로제공의무의 내용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의 구체적인 종류․내용․장소․시간 및 양․질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이를 자유로이 약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취지, 경영관행 및 사회통념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③ 근로제공의무 위반의 효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근로계약해지 등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2) 부수적 의무(충실의무)
① 경업피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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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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