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와 관련된 노동관계법상 의의와 한계
1. 들어가며
(1) 기업변동의 한 유형으로서의 사업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로서는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승계를 위한 요건으로서 사업양도의 개념확정,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내용, 사업양도와 관련한 해고의 정당성, 노동조합조직의 승계 여부, 단체협약의 승계 여부 등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규율을 담당하는 법률이 흠결되어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이지만, 유일한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기업변동과 관련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마찬가지로 다툼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란은 기업변동이라는 상황이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 사용자가 부분적으로 중첩할 수도 있다는 점,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 사실적인 원인 이외에도, 상법과 노동법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제기되는 법체계상의 요인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위와 같은 쟁점을 규율하는 입법이 있으면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석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입법되기 전까지는 해석에 의하여 대처할 수밖에 없으며, 그 해석은 기존의 노동법리에 의해 형성되어 온 틀을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흠결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해석상의 발전이 입법시 쟁점을 분명히 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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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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