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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름의 법적 성격 및 권리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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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 및 권리 전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도메인이름은 인터넷 주소라는 차원을 넘어 전자상거래에 있어 기존의 상표, 서비스 표, 상호와 유사한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상표권과 분쟁을 일으켜 왔다. 도메인이름은 고가로 양도거래의 대상이 되고, 압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법적성격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고 도메인이름의 법적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과 절차가 달라 질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널리 알려진 상표나 공공기관의 이름에 해당하는 도메인이름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정작 상표권자나 공공기관은 그 이름에 대응하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이와 관련된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도메인이름이 무엇이며 그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등록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 등록인이 어떤 권리를 갖는지에 대해 도메인이름 압류결정을 내린 국내 판례에서도 구체적인 이유 설시가 미비하여 여러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단순한 계약상의 지위나 권리인지 아니면 새로운 재산권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를 압류나 대물관할권과 관련한 국내외의 판례를 살펴 그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Ⅱ. 도메인이름의 의의 및 법적 성격
① 의의
인터넷 통신을 함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하는 인터넷주소(internet address; IP)를 DNS체제에 따라 인간친화적인 주소체계로 전환한 것이 도메인이름이다. 문자나 명칭과 같이 사람이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IP주소를 문자로 이루어진 주소로 연결시키기 위한 규약이 별도로 개발되었다. 이 규약이 도메인이름체계(Domain Name System, DNS)이며, 이 규약에 따라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진 주소가 도메인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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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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