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노동법제
50년만에 이산가족이 만나고, 남한은 눈물의 정국으로 일주일을 보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은 북한에 진출하기 위하여 갖가지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 때 북한의 노동법을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지금까지 독일,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의 법들은 주시하면서도 정작 북한의 법제에 대하여는 이상하리만치 무지했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갖가지 법체계는 우리가 겪어왔던 법체계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제의 구조
북한의 노동시장은 계획경제의 중앙집권으로 관리되는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북한의 헌법과 형법 및 노동법의 제법률은 노동보호와 노동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형법은 사회주의 노동질서를 침해하는 산업안전과 여성노동 보호 및 사회주의분배원칙을 강조하며, 이의 위반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엄한 처벌규정을 두었다.
그 외 사회주의 노동법 (이하 노동법 )과 노동규율규정 (이하 노동규율 )은 노동당의 노동정책을 실현하는 법적 수단으로서 기관, 기업소 및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노동관계를 규율한다. 그리고 북한 외국투자기업의 법령은 외국인투자법 , 자유경제 무역지대법 , 합영법 시행세칙 , 외국인기업법 , 합작법 시행규정 ,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 은 외국투자기업의 노동행정 감독과 통제 및 운용에 관한 특별한 법령이다. 다만, 이 법령이 미비할 경우에는 그를 보충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노동법규를 준용할 수 있다고 한다.
2. 북한의 노동법제
남한의 근로관계는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사적자치에 의한 계약방식에 의하지만 북한의 노동시장은 계획당국의 계획과 명령에 의하여 노동력을 배정하는 국가계획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다. 따라서 북한의 법제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가) 채용방식
북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인력채용은 간접모집이 원칙이다. 또 기업이 자유경제 무역지대에 설립되었는지, 혹은 타 지역에 설립되었는지에 따라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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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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