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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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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주요 방안
Ⅰ. 들어가며
최근 비정규직의 급증현상은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력 수급변화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과 노사관계제도가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데 심각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IMF 충격 이후 노동시장의 환경이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특징의 하나는 비정규 고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부터 산업화 정책을 실시한 이후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때까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거의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로 인해 실업이나 비정규고용 문제는 그다지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IMF를 겪으면서 일시에 몰아닥친 산업의 구조조정과 대량해고 사태에 직면하면서 비로소 고용의 경직성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결여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특히 IMF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공식 권고하면서 노동법의 경직성 문제가 비판받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관한 논쟁이 급진전되어왔다.
정부는 IMF 이듬해인 지난 1998년 초 그러한 국내외의 전반적인 유연화 요구 압력을 받아들여 정리해고제도와 근로자파견제도를 입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도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는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법 전반에 남아 있는 비경쟁적, 비효율적 요소 때문에 기업은 경기가 회복되어도 정규직 고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정부는 근로자보호의 관점에서보다는 실업대책과 고용창출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펴왔고, 노동법 학계에서는 고용창출 측면보다는 비정규근로자의 법적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고용창출과 근로자보호를 동시에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노력이 부족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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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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