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결성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Ⅰ. 들어가며
생산기술의 발달로 대량생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노동시장에 미숙련공이 대거 유입되면서 종래 숙련공 중심의 직업별 노동조합으로부터 미숙련공 중심의 산업별 노동조합이 등장하였다.
한편 우리 나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대부분 기업별 노조 중심이었는데, 1997년에 신 노조법을 제정하면서 전교조 등 산업별노조가 등장하였고 점차 기업별노조 위주의 조직형태에서 산업별노조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단체교섭 역시 기업별 교섭 중심에서 보건의료노조, 증권노조, 금융산업노조, 금속산업연맹 등에서 산별교섭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에 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노동조합의 유형, 산업별노조의 대두배경, 단체교섭의 유형, 산별교섭의 장․단점, 개별 기업의 대응방안 등에 관하여 알아본다.
Ⅱ. 산업별노조의 대두배경
1. 노동조합의 유형
가. 조합원의 자격에 따른 구별
노동조합의 형태는 조합원의 자격에 따라 구성된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중심점(decision making center)에 따라 직업별, 산업별, 기업별, 일반노동조합으로 나누어진다.
1) 직업별(직종별) 조합
직업별 조합(craft union)은 동일한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개별적인 기업과 산업을 초월하여 횡적으로 결합한 노동조합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조합 유형으로서 서구 산업자본주의 사회 초기에 숙련공을 중심으로 노동력 공급을 독점하여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려는 데서 결합된 조합형태이다.
2) 산업별 조합
산업별 조합(industrial union)은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결합한 노동조합이다.
대량의 미숙련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참가함으로써 나타난 조합형태로 오늘날 대규모 산업시설을 갖춘 구미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3) 기업별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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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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