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와 근로자의 주요의무 (유해, 위험 예방조치)
Ⅰ. 서설
1. 산재예방의 필요성
산업사회의 발전은 위험한 기계 및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의 증가를 수반하였고 산업재해를 증가시켜왔다. 따라서 재해를 당한 후의 치료 및 보상 보다 산업재해의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2. 관련규정
(1) 헌법
헌법은 재해의 예방과 국민건강증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헌법 제34조 제6항)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한다)은 재해예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 산안법상 유해․위험예방조치
산안법은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산안법 제4장).
Ⅱ. 사업주의 의무
1. 사업주의 기본의무
사업주는 산안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기준을 준수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산안법 제5조 제1항).
2. 안전∙보건상 주지 및 교육의무
(1) 법령요지의 게시의무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산안법 제11조 제1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주지의무
사업주는 안전∙보건의 유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게시∙비치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산안법 제20조).
(3) 안전표지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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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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