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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의 저작자의 주요 법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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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의 저작자의 주요 법적 권리
1. 디지털화권
디지털화권이란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한 자에게 일종의 저작인접권 또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으로 인정하는 권리이다. 이는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작업에 많은 노력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처음 전자매체에 고정한 자에 대해 저작인접권의 일종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서는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보호를 위하여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되고, 온라인콘텐츠제작자나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가 디지털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보호조치의 회피•제거 또는 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수입•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양도•대여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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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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