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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유형 중 준법투쟁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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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이 평소 잘 지키지 않는 각종 법규를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가 가진 권리를 일제히 행사함으로써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준법투쟁은 법규를 준수하는 투쟁이기는 하나 이러한 행위가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것이며, 이러한 준법투쟁은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처럼 쟁의행위가 법률적․실질적 제한되어있는 사업장에서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쟁의행위 찬반투표이전에 자주 행하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와 유형별 정당성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성
1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근로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한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설
1) 법률정상설
‘업무의 정상한 운영’이라 함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범위 내에 있어서의 업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무리 관행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정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법투쟁으로서의 행위는 정상한 업무의 저해에 해당할 수 없으며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이다.
2) 사실정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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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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