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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의 보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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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저작물의 내용을 압축하여 표시하거나 또는 선전효과를 목적으로 짧은 문장으로 표시한 저작물의 명칭이나 정기간행물 등의 명칭 등을 말한다.
2. 문제의 소재
실제 거래 생활에서 저작물은 그 제호에 의해 구별되고 저작물의 상업적 가치도 그 제호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저작물의 제호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호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Ⅱ. 저작권법과 서적의 제호
1. 입법례
일본 독일 미국 영국에서는 제호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는 제호에 독자성이 있는 경우 이를 저작권으로 보호한다.
2 제호의 저작물성
저작권법상 제호는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3. 저작권법상 보호
저작권법상 서적의 제호 그 자체를 보호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동일성유지권과 관련하여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므로 제호를 저작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된다. 즉 저작물과 함께 보호대상이 될 뿐이다.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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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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