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에 대한 검토
Ⅰ 서설
1. 준법투쟁의 개념
준법투쟁이란 교섭기간 중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하고 교섭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거나 법률에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2. 논의의 중요성
법규를 지키는 준법행위가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되는 사실상의 쟁의행위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노동조합의 민사상 책임문제로 직결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와 유형별 정당성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
1. 문제 소재
준법투쟁은 교섭기간 중에 행하여지므로 노조원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게 된다. 준법투쟁을 쟁의행위로 본다면 이는 정당성이 상실되어 불법 쟁의행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2. 쟁의행위에서의 ‘정상’ 판단
쟁의행위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여기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학설
①법률정상설
‘업무의 정상한 운영’이라 함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범위 내에 있어서의 업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준법투쟁은 정상한 업무의 저해에 해당할 수 없으며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이다.
②사실정상설
‘업무의 정상한 운영’은 반드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대로의 적법한 운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실상의 평상의 운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준법투쟁의 행위는 쟁의행위이라는 견해이다.
(2)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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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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