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와 불공정 거래유형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경제의 규모 증가 및 구조의 복잡화다양화 현상으로 기업경영은 필연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분업과 전문화에 의한 상호보완적 협력관계 유지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또한 중소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나도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의한 불공정한 거래관행에서 초래되는 부분이 많고, 또한 자산의 전속성과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교섭력 및 정보의 비대칭성 또한 하도급거래 문제를 초래하는 중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하도급거래의 관련 법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및 실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례 및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하도급거래의 의의 및 경제적 효과
1. 하도급거래의 의의
현행 법에서는 하도급거래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가공위탁을 포함한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 또는 수리하거나 시공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하도급은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으로서, 하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해 직접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는 않는다. 다만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의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놓여 그의 과실은 하수급인의 과실로 다루어진다(민법 제391조).
2. 하도급거래의 경제적 효과
하도급거래로 인한 이익은 단순히 기업간 분업에 의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하도급거래가 당사자간에 장기적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발생되는 것이다. 하도급의 경제적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절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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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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