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 자신은 국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국가는 마르크스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이다. 그에게 있어서 국가는 생산수단의 소유와 통제로 인한 지배계급의 도구라고 이해되었으며 엥겔스는 그의 저서 ｢가족의 기원｣에서 국가를 경제적 강자에 의한 피지배계급의 억압과 착취의 수단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후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마르크스주의의 국가에 대한 논의도 변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독점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국가는 네오맑시스트들의 지적처럼 계급유화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 체제의 위기에 대응하고 이데올로기적 장치로서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1) 초기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초기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주된 비판의 대상은 헤겔의 철학과 국가론이었다. 마르크스는 헤겔이 주장한 시민사회와 국가간의 규정과 문제해결의 방향성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였다. 이는 시민사회와 국가의 분리를 하부구조 또는 토대로서의 시민사회에 의한 상부구조인 국가에의 규정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독일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국가가 자본가계급의 이익관철을 위한 조직이라고 하는 점에서 계급 국가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공산당 선언｣에서도 근대국가권력을 부르조아 계급 전체의 공동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위원회로 서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국가의 권력적 본질에 대해서도 본래의 의미의 정치권력을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한 계급의 조직화된 권력이다｣라고 하면서 국가의 계급억압적 폭력장치로서 현실적 작용이 전면적으로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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