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계급으로서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을 상정하고 양자간의 대립을 통해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을 논하려 하였다.
(2) 국가란 자본가계급의 지배도구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국가의 역할은 단순한 경제결정론적인 입장에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고 있다.
(3) 그람시 이후 마르크스주의 국가관은 국가의 지배체제로서의 기능이 단순한 억압의 역할에서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억압과 동의라는 이중적인 구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억압적 기능은 흔히 인식되어지는 국가기구, 즉 군대나 경찰에 의해 담당되며 동의의 기능은 의회와 사회조직들 등에 의해 수행된다고 인식되고 있다.
(4) 대공황 이후 국가의 역할 증대와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전환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국가의 주도적 역할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이는 국가의 기능이 단순한 도구적 수준으로부터 탈피하여 강력한 행위자로 등장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리 하에 이후 한국의 국가분석 또한 크게 한국사회의 계급분석과 국가기구의 두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사회의 계급분석
(1) 한국사회 계급구조의 변화
계급이라는 개념은 계급이론의 맥락 속에서 사회성원간에 형성되어 있는 관계에 기초한 범주, 즉 역사적으로 형성되었고 또한 구조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실재적 집단에 도달하기 위한 범주이다. 이러한 계급의 개념을 사용하여 한 사회를 분석한다는 것은 그 시기의 사회 제세력간의 역관계, 전체 계급구조상에서의 각 세력의 지위 및 나아가서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지향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체의 기본골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역사적 전개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우리 사회에서 보여진 계급구조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내포한다.
첫째, 농촌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지며 하층의 경우 더욱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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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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