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혼합(welfare mix)에 관한 연구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지가 제공되는 구체적인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복지혼합모델(welfare mix model)을 제시하고, 국가, 시장, 비영리조직, 기업, 그리고 가족 등의 복지공급 주체들이 한국의 복지혼합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논문은 복지공급주체의 다원화를 주장하였던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이와 다른 경험적분석적 개념으로서 복지혼합(welfare mix)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있다. 둘째, 국가, 시장, 비영리조직, 기업, 그리고 가족 등이 복지혼합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계량적으로 측정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탐색한다. 셋째, 이러한 분석틀을 한국에 적용하여 한국복지혼합의 성격을 밝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복지혼합이 ‘잔여적 국가, 성장된 시장, 미미한 자원부문, 그리고 보호적 가족’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서구의 복지국가의 경우 국가가 복지혼합에서 지배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복지혼합에서 국가는 전체의 40% 미만을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국가복지를 통하여 채울 수 없는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의 대부분, 즉 전체의 50% 정도는 주로 시장과 그리고 보조적으로 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에서 각각 지불능력과 고용이라는 자격요건에 따라 선별적으로 충족되고 있다. 그리고 복지혼합의 총량에서 나머지 약 10% 정도는 유교적 가족주의 전통 하에 가족내의 사적이전과 보호를 통하여 채워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복지혼합에서 자원부문의 역할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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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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