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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등장-퍼스널 사회서비스와 가족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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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퍼스널 사회서비스와 가족수당
* 퍼스널 사회서비스와 가족수당
퍼스널 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에 대한 노동당 정부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당시만 해도 이 부문의 중요성은 그리 크지 않았으며, 정치적인 쟁점으로 등장한 적도 없었다. 1940년대의 퍼스널 사회서비스는 정치적 무관심 속에서 약간의 개선만 이루어졌다.
1948년의 아동법(the Children Act)은 한 아동 살인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제정되었다. 1945년 데니스 오닐이란 아동이 양아버지에 의해 살해되었는데,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동문제에 관한 교육당국과 공공부조 간의 책임 소
계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학대받고 박탈당한 아
동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지방정부 단체장과 전
문가로 구성된 아동위원회(the Children Committee)를 설치하여 아동학대 문제를 조사하고 지방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
동법이 제정되었다(Hill, 1993 : 38-39).
그리고 전술한 대로 NHS법에 따라 지역사회보건서비스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부여하자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보건과 사회복지 간의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감안
하여 보건복지과(health and welfare departments)를 두기도 했다. 아동법과 지역사회 보건서비스는 훈련된 전문직, 즉 사회사업가의 역할을 필요로 했다. 특히 아동과(children departments)의 직원으로 충원된 사회사업가들은 원래 업무인 아동보호뿐만 아니라 예방적 활동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그 후 이들은 부서 통합으로 신설된 사회서비스과(social services departments)의 핵심적 인력이자 퍼스널 사회서비스의 전반적인 책임자로 발전하게 된다(Hill, 1993 : 40).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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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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