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시대를 벗어난 광복 직후 3년간 미군정기의 우려나라는, 전반적인 산
업의 피폐와 전쟁이재민들의 대거 귀환 등으로 인하여 노동력의 과잉이라는 조
건에 놓여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 통치의 극복이라는 민족적 요구에
처하였다. 북한으로부터 월남한 피난민과, 해외로부터 귀환한 전재민들의 생활
상태나 실질 임금수준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지배집단인 군정당
국자와 그에 편승한 우익 세력들은, 고통에 처한 대중의 요구에 민감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지배집단은 이념적으로 좌파 세력에 대한 통제에 치중하였고,
일반 민중들의 복지에 관련된 대책에는 장기적인 구상이나 계획이 전무하였다.
미군정의 지배집단이 무계획적이고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였다는 사실은, 우
리나라 현실에 미국식 발상을 그대로 적용시킨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
체적으로 복지대책과 관련하여 고찰하면, 1946년의 '아동노동법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법규 적용으로 인하여 해고될 미성년자들의 생활보장책과 직업알선
책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법령을 공포한 것은, 당시의 사회상황과 현실에 부
합되지 않은 조치였다. 미군정기의 상황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의 문
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다(남찬섭, 1993: 83).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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