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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과 현황 및 급여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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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과 현황 및 급여와 관리
*기초노령연금제도
1.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
2006년 이후 국민연금 개혁과정 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해소 필요성이 제기되었
고, 이의 해결방안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논의되었다. 2006년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
연금(16.4, 특수직역연금(3.4, 경로연금(13.5 등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받는 비율은
33.3%로 추정되었다. 한편 2007딘 말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중 27.96%인 5,106,803명
이 국민연금의 보험료(기여금)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
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초노령연금법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며, 2007딘 4월 25일 국 회에서 통과되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전체 노인 증 소득 하위 6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5%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지급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2007년 7월 27일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했는데, 개정의 주요 내용은 (1) 급여수준을
2028년까지 평균소득월액의 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2)2009년 1월 1일
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까지 수급대상을 확대하며, (3)부부가 모두 기초노
령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각 연금액의 감액비율을 16.5%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4) 기
초노령연금 외에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중복급여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기초노령연금과 다른 연금을 동시에 받도록 했다.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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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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