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여야 한다. 기
업들에게 비정규직을 고용할 인센티브를 주어서는 안 된다. 경기가 안 좋으면 정
규직이어도 해고할 수 있어야 하고, 임금이 삭감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어
떤 그룹이 경기가 좋지 않으면 그 그룹의 근로자들을 다른 기업으로 이동해서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정부의 해고 규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이 된다. 기업을 자유롭게 해야 비정규
직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면 먼저 여성 등 소외계층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
는다. 우리나라에서 평균보다 높은 청년실업률을 보이는 것도 그 원인이 노동시
장 유연성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한다는 것은 해고와
고용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다. 해고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면 근로자들이 피해
를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기업 측면에서 해고와 고용이 자
유롭다는 것은 근로자들에게는 일자리 공급이 충분하고, 비슷한 임금 수준의 다
른 일자리로 이동하기가 수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업의 위험이 증가
하지 않는다. 바람직한 노동정책은 노동자가 지금 가진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못
한 경우 시장에서 비슷한 수준의 다른 일자리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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