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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형 경제성장경로시의 분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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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형 경제성장경로시의 분단비용
* 북한형 경제성장경로시의 분단비용
북한경제는 해방 이래로 남한과는 달리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견지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자립적 경제건설'
을 표방하는 가운데 중공업우선정책, 군사경제병진정책 등으로 일해
왔다. 이에 따라 북한경제는 일찍이 체제적 한계가 노정되기 시작하면
서 성장 둔화와 더불어 자원 배분상의 왜곡, 산업부문간의 불균형 등
으로 어려음을 겪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는 1998년까지 9년
간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연평균 성장률 -4.3%)을 기록함으로써,
그동안 나름대로 축적하였던 북한경제의 내부예비마저 소모, 고갈시
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07)이것이 북한의 경제발전과정을 대표하는
북한형 경제성장경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해방 이래로 한반도가 남
북한으로 분단되지 않고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
단일의 경제성장경로에 의해 경제가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해 보자.
이 경우 남한지역경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로서 이미 앞에서 지적
한 북한지역경제의 모습과 유사한 형태의 성장경로를 거치게 될 것이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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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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