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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어 복지개혁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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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어 복지개혁의 주요 내용
* 블레어 복지개혁의 주요 내용
블레어 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이후 거시경제 지표가 호전됨으로써 제3의 길
노선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며, 그에 따라 노동당 정부가 추진한
경제사회정책들이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은 1997년 3.1%
에서 2003년 1.3%로 하락하였고, 같은 기간 실업률도 6.5%에서 4.9%로 감소하
였으며, 금리도 7.25%에서 3.75%로 하락하는 등 주요 경제사회지표가 안정세를
보였다. 다만, 경제성장률은 같은 기간 3.3%에서 2.2%로 약간 감소하였다(김윤
태, 2005 : 196).
그러나 제3의 길 노선에 따른 사회복지정책분야의 개혁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
가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그 이유는 블레어의 복지개혁이 대처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예가 NHS개혁이다.
블레어 정부는 출범 때부터 의료수요 증대, 보건행정의 비효율성(내부시장정책
이 관료주의를 부추겨 행정인력이 크게 증가했다),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시민의 불
만, 보건의료의 불평등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했는데, 그 돌파구를 GP총액예산
제와 내부시장정책(총액예산제와 내부시장정책에 대해서는 본 서 대처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중 보건의료 부분 참조)의 개혁에서 찾고자 했다.
대안으로 나온 것이 1차 의료집단(primary care groups)의 신설이었다. 1차 의료집단은 지역의 개원 GP와 간호사로 구성되며, 의료서비스제공자(NHS병원 및 GP)와 계약을 체결하는 인준기관으로서 의료서비스제공자에게 보건의료예산을 배분(보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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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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