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정부의 복지 정책
현(이명박) 정부에서 추구하는 복지는 능동적 복지이다. 그런 현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복지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능동적 복지와 시장 경쟁적 복지이다. 우선 능동적 복지는 시장기능에 복지 개념을 토입한 것으로 수혜자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모든 복지 시스템에 원 스톱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태아에서 노후까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또 여기에는 시혜적이고 사후적인 복지 투자를 벗어나 예방적으로 소외계층의 출현을 막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현 정부가 주장하는 능동적 복지는 복지를 사후적 문제 해결이 아닌 가난과 질병에 대한 예방적 기능,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빈곤으로부터의 자립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막는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법인 정책이다. 현 정부의 능동적 복지는 크게 4가지 전략목표 나눌 수 있는데, ①생애주기에 따른 평생 복지기반 마련 ②예방·맞춤·통합형 복지 ③시장 기능 활용한 서민생활안정 ④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라 할 수 있다. 전략 목표에 맞추어서 현 정부는 국민 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과 같은 평생 복지 기반 마련,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 스타트 사업과 금융 소외자 신용회복 지원을 통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복지 제공,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도입 및 주택공급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한 예방, 맞춤, 통합형 복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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