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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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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목차
청소년보호법
들어가며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미래사회의 주요 동력!
1.의의와 목적
들어가며
청소년보호법
2.입법배경 및 연혁
본론
청소년보호법
1. 청소년보호법의 법원 및 내용
2. 청소년보호법의 법률관계
3.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법적·사회복지적 비판
3.1. 제1장 총칙
3.2.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 규제
3.3. 제2장의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3.4. 제3장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 해행위 등의 규제
3.5. 제4장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청소년보호법의 법원 및 내용
대상
청소년보호법의 법원 및 내용
2. 책임 주체
청소년보호법의 법원 및 내용
3. 보호범위 및 영역
청소년보호법의 법률관계
법률관계 = 권리와 의무관계
1.권리
1)권리의 주체
청소년보호법의 법률관계
2) 권리의 내용
청소년보호법의 법률관계
2. 의무
1)의무의 주체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 (가정)
“누구든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법의 법률관계
2)의무의 내용
(1) 가정 :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접근하려고 할 때 ‘즉시 제지’해야 하며, 그것을 행할 때 다른 기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
(2) 사회 : 사회의 구성원들은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지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고발 등도 해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시행,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해야 한다.
(4) 청소년 보호위원회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결정 등의 역할을 한다.
청소년보호법의 법률관계
2) 의무의 내용
‘건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법적·사회복지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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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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