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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수권, 군정, 군령의 개념
군사력의 정의, 범주, 구성요소
군사력의 기능(강압,거부,억지)
군사력의 종류별 특징
군사와 제 분야와의 관계
국제 레짐
통수권,군정,군령
군사력의 정의,범주,구성요소
군사력의 기능
군사와 제 분야와의 관계
국제 레짐
군사력의 종류별 특징
통수권
군의 최고 사령관으로써 군을 지휘 · 통솔하는 권한.
민주국가에서는 통수권과 군정권을 분리하지 않는 병정 통합주의를 취하
는 것이 원칙.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통수권을 부여 하고 있음.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대한민국 헌법 제 74조1항)
대통령은 이에 따라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고, 군대의 각급 지휘관은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군대를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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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의 기능
군사와 제 분야와의 관계
국제 레짐
군사력의 종류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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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의 기능
군사와 제 분야와의 관계
국제 레짐
군사력의 종류별 특징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국력의 일부로서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과 역량.
전 평시를 막론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물리적 수단으로 적을 가장 실효성
있게 강제작용을 하는 힘.
적을 설복시키거나 침략을 억제하여 적을 무력화 또는 격멸 및 포획하는 힘.
국력의 일부로서 국가이익의 국제적인 충돌을 해결하는 수단.
국가가 지향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물리적 수단으로 작용.
군사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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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의 기능
군사와 제 분야와의 관계
국제 레짐
군사력의 종류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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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의 기능
군사력의 종류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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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레짐
군사력의 본질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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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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