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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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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
목차
1. 개념
1) 피해
2) 범죄피해자
3)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4) 범죄피해자보상
2. 피해의 특성과 피해자의 권리
1) 유형에 따른 피해의 특성
2) 피해자의 권리
3.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
4. 피해자 지원의 법적 근거
1) 범죄피해자 보호법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3) 범죄피해자구조법
5. 피해자 지원 제도의 종류 및 특징
1) 범죄피해자에 대한 공공보상제도
2) 가해자에 의한 범죄피해자보상
3) 피해자에 대한 사적부조와 지원
6.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
1)법무부와 검찰청
2)경찰청
3) 여성부
4)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 성폭력위기센터
6) 매 맞는 아내를 위한 피난처
7)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집단운동
7. 피해자 지원 현황과 사례
1) 지원 현황
2) 지원 사례
8. 해외의 피해자 지원 사례
1)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
2) 영국의 범죄피해자 보호
8. 현 피해자 지원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1)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
2)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지원의 문제와 해결 방법
3) 피해자 대책 총괄 부서의 필요성
4) 피해자권리운동의 필요성
5) 향후 지원 활동의 필요성
1. 개념
1) 피해
「피해」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나 상처 그리고 경제적 손실로 인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침해 뿐만 아니라 이에는 간접적인 침해 역시 포함된다.
2) 범죄피해자
불법행위 또는 범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 즉 침해법익의 주체로서, 예컨대 상해를 입은 자나 재물을 절취당한 자 등이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범죄피해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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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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