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신용장 거래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신용장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매매당사자,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통지은행, 수익자와 개설은행 및 매입은행간의 법률 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한 자료임
[해당학과]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해당대상]
무역실무론, 신용장론, 국제결제론
1. 매매당사자의 의무
2.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3. 통지은행의 의무와 지위
4. 수익자와 개설은행
5. 수익자와 매입은행
(3) 개설은행의 면책
1) 서류의 진정성에 대한 면책 :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지급대리인으로서 제출된 모든 서류를 문면상으로 일치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만 그 서류들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면책이 된다.
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정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외관과 내용, 형식 등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신용장 내용의 진실성, 기재 내용의
정확성 등을 심사할 의무는 없다.(UCP 제34조)
2) 신용장의 통지과정에 대한 면책 : 신용장의 전달되는 과정에서 지연이나 분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전기통신수단의 전달에 있어서의 지연,
훼손이나 기타의 오류에 대하여 개설은행은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는다.(UCP 제35조)
2011.12.13
15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