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황과 발전방향
Ⅰ.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5.16 군사 쿠데타로 혁명정부가 들어서면서 헌법 부칙으로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지방자치의 실시를 유보함.
그러나 국민의 열화와 같은 민주의식이 문민정부를 탄생시키고 산업화, 도시화에 의한 사회 구조는 중앙집권에 의해서 관리하기에 한계를 느껴 1991년 형식상이나마 지방의회 정치가 이루어지고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로 자치단체장까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대표가 선출되어 모름지기 외견상의 전면자치를 위한 절차상의 제도가 이루어짐.
짧은 역사로 인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그간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토록 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함.
Ⅱ. 지방자치의 이론
1. 집행기관의 의식변화
1) 집행기관장의 의식변화
권선기관장 임명직 -] 주민선거에 의해 선출
2) 공직자의 의식변화
국가를 위해 직무수행 -] 주민을 위해 직무수행
3) 행정계획의 변화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계획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 계획 수립
2. 의결기관의 역할
1)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
행정을 위한 행정보다 주민을 위한 행정 추구
2) 의결기관, 견제기능으로서의 의회
중앙정부 견제. 지역에 맞는 효율적인 대안 선택
3.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기능 강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주민참여
공정회나 사업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의 참여 확대
4. 지방 재정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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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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