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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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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공적사회 복지 전달체계
◈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복지서비스가 중복․누락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 기제
□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1]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복지수요 증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임
○ 저출산․고령화의 급진전과 인구․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매년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
- 평균수명 연장, 가족주기 변화, 고령자 독립생활기간 증대, 생계독립 경향 증대에 따라 사회적 부양비용이 커지고 있고
※ 노인부양비율(65세이상 인구/15～64세 인구)은 90: 20.0%→ 00:34.3%→ 05: 47.4%로 증가(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05.1)
- 노인, 보육, 장애인, 여성 등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와 개인의 생애주기에 걸친 다양한 복지욕구가 분출되어 국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가 갈수록 곤란
○ 임시일용직 증대와 임금격차의 확대로 인한 사회양극화도 빈곤계층을 확대시킴으로써 복지수요를 증대
- 외환위기 이후에도 빈곤계층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일을 해도 빈곤한 근로빈곤층이 새롭게 대두
□ 대구 불로동 4세男兒 사망 사건( 04. 12.18)
○ [개요] 대구광역시 주택(3층)의 장롱 속에서 남자아이의 사체가 발견된 사건으로, 불안정한 소득과 자녀의 선천성질환으로 생활고를 겪던 차상위가구가 수입이 없어져 위기상황에 놓였으나 복지전달체계가 조기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자녀가 사망한 사건임.
○ 위 사고가정의 위험요소에 따른 저소득가정 발견 및 긴급지원제도가 작동되지 못한 이유는 아래와 같음.
위기가정 및 위험요소
아버지 실직으로
가족생계가
곤란
초등학생 자녀 급식비 부담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
난치성질환 자녀 진료중단
발견 및 지원체계
위기·빈곤가정지원사업
복지관 발견 못함
위기가정 SOS가정삼당
홍보부족
정보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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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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