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개념정의 및 분석
(1) 기존의 정의
사회복지관은 ①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②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③ 지역사회복지를 중심으로 ④ 종합적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2) 기존 개념정의의 분석 및 해설
①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라는 구절은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분명하고 속칭 지역사회복지관이란 용어와도 일치하며 영어로 표현할 경우 Community Welfare Centers로 쓸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라는 구절은 존속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본질적인 기능인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조직화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시설 및 장비와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전문 인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비인가 시설인 그룹홈과 장애인보호센터 등 각종 유사 서비스 제공 시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모두 사회복지관으로 간주되고 인가받을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 구절에 있다.
②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라는 구절은 ④“종합적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관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수단이 강조되어 정의에 포함되면 결국 정부의 복지관 사업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을 회피하는 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삭제되어야 한다.
③ “지역사회복지를 중심으로”라는 구절은 매우 애매모호한 표현이다. “지역사회복지”라는 용어는 매우 광범위하여 사회정책적 접근, 전문사회복지적접근, 사회운동적 접근, 상부상조적 접근, 지지적 접근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접근방법을 취할 것인가에 따라 개념적 이해의 폭이 달라진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은 삭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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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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