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공무원은 일반국민이 가지지 않는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선서의 의무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취임할 때 소속기관장앞에서 선서를 하는 의무를 진다.
3. 성실의 의무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란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 (판례) 로서 공무원의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되는 기본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4. 직무상 의무
(1) 법령준수의무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2) 복종의무
① 의의
복종의무란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말한다.
② 직무명령
가. 개념
직무명령이란 상관이 부하에 대하여 발하는 개별적∙구체적 명령을 의미한다.
나. 성질
....
2012.01.18
2페이지
